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747, 2022. 7. 12., 인용
  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

2015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3550, 2015. 8. 4., 기각
  ○○공영(주)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
   ○○공영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5571, 2015. 7. 14., 기각
  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14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961, 2014. 10. 21., 인용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5399, 2014. 5. 20., 인용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0686, 2014. 4. 15., 인용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230, 2014. 4. 8., 기각
  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
 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

2013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1333, 2013. 9. 24., 기각
  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상법 상업등기법 은행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019, 2013. 5. 7., 인용
  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